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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품개발 내부준칙

제 1 조 (목적) 이 준칙은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, 상품개발 시 기획에서부터 판매 이후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상품개발부서가 지켜야 할 기본원칙 및 준수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 이 준칙은 상품개발부서의 상품개발 관련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 3 조 (내부준칙)

  • ① 기본원칙
    • 1. 상품개발부서는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.
    • 2. 상품개발부서는 금융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상품을 기획 및 개발하여야 한다.

  • ② 상품기획 및 개발 시 준수사항
    • 1. 상품개발부서는 상품안 작성 시 금융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재고하되, 사전에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.
    • 2. 상품개발부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와 협의하기 전에 금융소비자의 시각에서 금융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도로 마련된 체크리스트[별첨]를 통하여 점검을 실시 하여야 한다.
    • 3. 상품개발부서는 상품개발 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의 제도개선 요구 및 민원처리결과, 금융소비자의 의견 등 제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.
    • 4. 상품개발부서는 상품개발 및 기획단계에서 외부전문기관, 금융소비자 참여제도 운영 등을 통하여 금융소비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.
    • 5. 상품개발부서는 상품판매계획 수립 시 성별, 연령, 학력 등을 고려하여 금융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,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.
    • 6. 상품개발부서는 금융소비자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상품개발자의 정보를 상품설명서에 기재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, 이 원칙은 상품개발을 위탁한 경우 수탁한 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.

  • ③ 약관 및 상품설명서 작성 시 준수사항
    • 상품개발부서는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작성·수정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.
      • 1. 상품의 주요내용 및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반드시 포함될 것
      • 2. 부동문자를 기재할 경우 눈에 잘 띄는 위치에 금융소비자가 잘 식별할 수 있게끔 표시할 것
      • 3. 수시로 변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하여 금융소비자가 가장 빨리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즉시 공지할 것

  • ④ 상품정보 공유 강화
    • 상품개발부서는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판매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상품정보를 제공 하여야 한다.

  • ⑤ 부적합 상품의 처리 및 보상
    • 1. 상품개발부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의 지적 사항 및 자체점검, 민원사례 등에 비추어 해당상품이 부적합 상품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상품판매 중단, 폐지, 통폐합 등의 절차를 실행 한다.
    • 2. 부적합 상품개발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보상과 관련 하여서는 민원업무상 보상처리절차를 준용한다.
    • 3. 상품개발부서는 판매중단, 폐지, 통폐합 등이 결정된 경우 관계법규, 약관 등을 검토하여 홈페이지 공시, 금융소비자 앞 사전고지, 금융소비자의 승인을 구하는 등의 필요한 제반 조치를 실시한다.